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및 역사 1장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사회복지 법체계

사           회            보         장           법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  서비스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중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에관한법률,
	사회복지   관련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구조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4,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영유아복육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등에 관한 사업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보험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제도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사회부조법: 사회부조란 스스로 생활을 유지 할 능력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회부조에는 자선이나 시혜와 같이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부조인 사적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보호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부조인 공공부조가 있다.

④ 사회법: 사회법이란 용어는 19세기 말경, 독일에서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원리를 바탕으로 하여나타난 것이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사대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유방임적 경제질서하에 독점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독일의 경우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노동법, 경제법(누진적인 소득세,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법을 포함하고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법원리를 전반적으로 지양하거나 근본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법의 원리는 사유재산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집합적 책임원리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