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란 무엇이고 나의 견해정리

보편적 복지

 

정의

 

보편적 복지란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경우에 따라 거주자 포함)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조사 그리고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에 기인한 것이다.

 

장점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한다.

낙인이 없다.

 

단점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렵다.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든다.

 

선별적 복지

 

정의

 

선별적 복지란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소득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령하는 연금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활 형편이 넉넉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장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서비스의 질이 좋다.

단점

 

대상자에게 낙인이 존재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장단점 및 특징 비교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기반사상	사회주의	자유주의
효율성	낮다	높다
형평성	높다	낮다
유연성	낮다	높다
비용	고비용	저비용
서비스	경제적	비경제적, 전문적
목표	예방	치료, 구호
주체	정부	민간 전문가
대상	전 국민	치료, 구호 요구자
낙인	낮음	심함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보편적 복지에 두느냐 선별적 복지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범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별적 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천을 개인의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하여 제공하며, 자산조사 등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하나의 사회권으로서 전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요컨대, ‘선별적 복지’는 가지지 못한 계층에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개념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우선, 선별적 복지는 서민층에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 간의 차별을 만들 수 있다. 무상급식 논란 때 소위 말하는 ‘눈칫밥’, ‘공짜밥’으로 무상급식을 받은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가진 이러한 단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은 한정된 것이어서 무조건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