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조과 공공부조 차이점 확실하게 알아보기

사회부조과 공공부조 차이점 알아보기

대표적인 사회부조과 공공부조의 사례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적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특징>

1. 보편적인 제도 2.사회적 위험에 대비 3.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 특성 4.보험방식으로 문제해결 5.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 6.법에 의해 규정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전 국민연금제도	국민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 보험급여 실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주 수혜자=근로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촉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국민/ 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업무상의 재해가 있을 경우에 급여제공,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충족필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을 가진자
급여의 종류	노령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법정급여(요양급여,요양비, 건강검진,장애인보장구급여비), 부가급여(장제비,임신출산진료비,상병수당)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등),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재원 부담	대부분 사용자의 부담금과 연금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의 부담, 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상이	사업주의 전액부담 원칙/개별실적요율	실업급여-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시험-기업규모에 따른 상이한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장기요양보험료,국가의 부담, 본인일부부담금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연금)

<특징>

1.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 2.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 실시 3.재원=일반조세 4.수급자에 대한 낙인감

<원칙>

1.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 보장 2.보충급여 원칙 3.자립지원의 원칙 4.개별성의 원칙 5.가족부양우선의 원칙 6.타 급여 우선의 원칙 7.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

 

•전개과정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가책임 강화, 근로능력에 관계없는 생활보장, 근로능력에 대해서는 자활•자립, 맞춤형 급여체제]

 

•적용대상 :수급권자-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액 이하

-부양의무자 기분 충족⇝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함

 

•급여 :신청주의 원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 권으로 신청가능

→생계급여{현금으로 지급, 소득인정액을 고려해 차등지급},

주거급여{중위소득 43%이하인 경우에 임차료,유지•수선비등을 가구별로 지금},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현금지급},

장제급여,

자활급여{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

 

•재원부담 :전액 국고 조달 /시•군•구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차등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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